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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차량 운전면허의 법적 근거 내용입니다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5-31 11:02 조회1,2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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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법적근거

  • 철도안전법 : 제10조(철도차량운전면허) 내지 제21조(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)
  • 철도안전법시행령 : 제10조(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) 내지 제20조(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)
  • 철도안전법시행규칙 : 제10조(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) 내지 제38조(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)
    • -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
    • -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
    • -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
    • -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

시행일

2006년 7월 1일

운전면허의 종류

  •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: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  •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: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  •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: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  • 디젤차량운전면허 : 디젤기관차, 디젤동차,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
  • 철도장비운전면허 :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, 철도시설의 검측장비, 철도·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
    철도 복구장비,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,사고복구용 기중기를 운전할수있는 면허

운전면허자격 결격사유

  • 19세 미만인 자
  • 정신병자, 정신미약자
  •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
  • 듣지 못하는 자, 앞을 보지 못하는 자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
  •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

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

  •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: 10년
  •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6월 이내에 면허갱신을 해야함
  •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조건
    • - 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
    • - 위 사항과 동등 이상 경력인정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.)
      • 관제업무
      •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
      • 철도운영자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·교육·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
    • -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이수에 의한 인정운전면허의 유효기간내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운전면허갱신 신청일 전까지
     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

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

  •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
   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    • -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
    • - 철도안전법 제11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
    • -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
    • -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
    • -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
    • - 철도안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
    • - 철도안전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때
    • -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·처분을 위반한 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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